노란봉투법 개정안, 22대 국회 발의 현황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은 47건이고, 이 중 3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이며, 공식 법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법의 제2조(사용자 범위·노동쟁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입니다.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개정안 전체이며, 제2조·제3조를 고치는 안으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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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1건(23.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6건(76.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3%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1건(10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36 | 76.6% |
| 대안반영폐기 | 11 | 23.4%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20건(42.6%)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76.6%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36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10.6%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국민의힘 | 20 | 42.6% | 20 |
| 더불어민주당 | 16 | 34% | 7 |
| 현 명단 밖 | 5 | 10.6% | 3 |
| 진보당 | 5 | 10.6% | 5 |
| 조국혁신당 | 1 | 2.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6건(76.6%), 환경노동위원회 11건(23.4%)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2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100%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5-02-27부터 2026-07-16까지 발의됐고 이 중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6건으로 월 평균 1.3건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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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 1,103건 중 47건(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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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은 47건이고, 이 중 3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1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 계류는 36건(76.6%)입니다(기준 2026-10-0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20건(42.6%)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어떤 법을 말하나요?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이며, 공식 법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법의 제2조(사용자 범위·노동쟁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입니다.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개정안 전체이며, 제2조·제3조를 고치는 안으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별칭 사용 근거: 법률신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3-06-05).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별칭 근거: 법률신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3-06-05) (https://www.lawtimes.co.kr/news/188092)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