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은 1,103건이고, 이 중 79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일자리·노동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08건(27.9%)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95건(72.1%)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5%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91건(94.5%)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0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795 | 72.1% |
| 대안반영폐기 | 291 | 26.4% |
| 철회 | 7 | 0.6% |
| 수정가결 | 6 | 0.5% |
| 원안가결 | 4 | 0.4%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675건(61.2%)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7.7%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199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7.2%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675 | 61.2% | 460 |
| 국민의힘 | 292 | 26.5% | 214 |
| 진보당 | 49 | 4.4% | 43 |
| 조국혁신당 | 35 | 3.2% | 32 |
| None | 20 | 1.8% | 16 |
| 현 명단 밖 | 13 | 1.2% | 11 |
| 기본소득당 | 6 | 0.5% | 6 |
| 무소속 | 5 | 0.5% | 5 |
| 개혁신당 | 5 | 0.5% | 5 |
| 사회민주당 | 3 | 0.3% | 3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49건(86%), 환경노동위원회 90건(8.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건(1.5%)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4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5.7%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8-25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86건으로 월 평균 32.2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근로기준법 17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51.9%를 차지합니다.
일자리·노동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103건으로 5.5%입니다.
- 근로기준법 17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7건
- 산업안전보건법 (허브) · 앱에서 검색 136건
- 고용보험법 79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허브) · 앱에서 검색 47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5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은 1,103건이고, 이 중 79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08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0건입니다. 계류는 795건(72.1%)입니다(기준 2026-10-09).
일자리·노동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75건(61.2%)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일자리·노동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