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현황 요약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9,876건이고, 이 중 14,62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22대 국회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5,249건(26.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4,627건(73.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4,308건(82.1%)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726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4,627 | 73.6% |
| 대안반영폐기 | 4,308 | 21.7% |
| 수정가결 | 533 | 2.7% |
| 원안가결 | 193 | 1% |
| 철회 | 171 | 0.9% |
| 수정안반영폐기 | 39 | 0.2% |
| 폐기 | 4 | 0% |
| 부결 | 1 | 0%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0,693건(53.8%)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6.1%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455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1.8%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10,693 | 53.8% | 7,820 |
| 국민의힘 | 6,427 | 32.3% | 4,679 |
| None | 1,061 | 5.3% | 756 |
| 조국혁신당 | 785 | 3.9% | 654 |
| 무소속 | 315 | 1.6% | 243 |
| 현 명단 밖 | 216 | 1.1% | 161 |
| 진보당 | 204 | 1% | 173 |
| 개혁신당 | 74 | 0.4% | 58 |
| 기본소득당 | 58 | 0.3% | 49 |
| 사회민주당 | 43 | 0.2% | 34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2,716건(13.7%), 법제사법위원회 1,862건(9.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95건(9%)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26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32.1%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10-07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7,529건으로 월 평균 627.4건입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과학기술원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재난대책법안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과학기본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야별 법안은 얼마나 되나요?
분야별로 보면 경제·세금 법안이 5,613건(28.2%)으로 가장 많고 교육·돌봄 법안이 98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869건입니다.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19,876건이고, 이 중 14,62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5,249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726건입니다. 계류는 14,627건(73.6%)입니다(기준 2026-10-09).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0,693건(53.8%)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위원장 대안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데이터셋 기준이라 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은 제외됐습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의원 발의안이 위원회 대안에 합쳐져 폐기된 건수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