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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22대 국회 발의 현황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법(양곡관리법) 관련 법안은 31건이고, 이 중 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이며, 공식 법 이름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 표현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조항 개정이 쟁점이 되며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체다. 수요가 작아(월 190) 파일럿 관찰용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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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0건(96.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건(3.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70.4%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8건(93.3%)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구분건수비중
대안반영폐기2890.3%
철회13.2%
수정가결13.2%
계류13.2%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2건(71%)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3.9%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16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19.4%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구분건수비중계류
더불어민주당2271%1
None412.9%0
국민의힘26.5%0
진보당26.5%0
조국혁신당13.2%0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건(100%)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100%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4-06-03부터 2026-10-02까지 발의됐고 이 중 1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건으로 월 평균 0.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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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법(양곡관리법) 관련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법(양곡관리법) 관련 법안은 31건이고, 이 중 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양곡법(양곡관리법) 관련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0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1건(3.2%)입니다(기준 2026-10-09).

양곡법(양곡관리법) 관련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건(71%)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양곡법이 정확히 어떤 법을 말하나요?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이며, 공식 법 이름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 표현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조항 개정이 쟁점이 되며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체다. 수요가 작아(월 190) 파일럿 관찰용으로 둡니다. 별칭 사용 근거: 뉴시스, 양곡법이 뭐길래 의무매입시 1조 혈세 투입 불가피 논란 (2023-03-23).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