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22대 국회 발의 현황과 처리 결과 (166건)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6건이고, 이 중 1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이 페이지는 법 본문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꾸려는 개정안의 발의·처리 현황입니다. 현행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보기 (외부 사이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6건(15.7%)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40건(84.3%)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0.7%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4건(92.3%)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40 | 84.3% |
| 대안반영폐기 | 24 | 14.5% |
| 철회 | 1 | 0.6% |
| 수정가결 | 1 | 0.6%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09건(65.7%)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3.1%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82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6%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정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당마다 한 번씩 세어 비중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109 | 65.7% | 91 |
| 국민의힘 | 29 | 17.5% | 25 |
| 조국혁신당 | 15 | 9% | 13 |
| 현 명단 밖 | 9 | 5.4% | 7 |
| 무소속 | 3 | 1.8% | 3 |
| 진보당 | 2 | 1.2% | 1 |
| 기본소득당 | 1 | 0.6%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65건(99.4%), 미배정 1건(0.6%)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2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100%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7-03부터 2026-10-01까지 발의됐고 이 중 21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4건으로 월 평균 4.5건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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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얼마나 발의됐나요?
최근 12개월(2025-11부터 2026-10까지) 발의는 51건이고, 가장 많았던 달은 2026-07로 18건입니다. 마지막 달은 기준일 2026-10-09까지만 센 값입니다.
| 월 | 발의 건수 |
|---|---|
| 2025-11 | 5 |
| 2025-12 | 4 |
| 2026-01 | 0 |
| 2026-02 | 1 |
| 2026-03 | 1 |
| 2026-04 | 3 |
| 2026-05 | 2 |
| 2026-06 | 3 |
| 2026-07 | 18 |
| 2026-08 | 7 |
| 2026-09 | 6 |
| 2026-10 | 1 |
사법·권리 분야에서 함께 볼 법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사법·권리 분야 법안 4,196건 중 166건(4%)입니다.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6건이고, 이 중 1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6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140건(84.3%)입니다(기준 2026-10-09).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09건(65.7%)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22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법 조문은 싣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최근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기준 2026-10-09 현재 가장 최근 발의는 2026-10-01에 대표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처리 결과는 계류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