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세금 분야 법안은 5,613건이고, 이 중 3,9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경제·세금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673건(29.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940건(70.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3.4%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400건(83.7%)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86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3,940 | 70.2% |
| 대안반영폐기 | 1,400 | 24.9% |
| 수정가결 | 123 | 2.2% |
| 원안가결 | 63 | 1.1% |
| 철회 | 43 | 0.8% |
| 수정안반영폐기 | 39 | 0.7% |
| 폐기 | 4 | 0.1% |
| 부결 | 1 | 0%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904건(51.7%)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7%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342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2.9%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2,904 | 51.7% | 2,061 |
| 국민의힘 | 1,982 | 35.3% | 1,359 |
| None | 358 | 6.4% | 221 |
| 조국혁신당 | 155 | 2.8% | 128 |
| 무소속 | 75 | 1.3% | 59 |
| 현 명단 밖 | 59 | 1.1% | 45 |
| 진보당 | 35 | 0.6% | 29 |
| 개혁신당 | 20 | 0.4% | 16 |
| 기본소득당 | 14 | 0.2% | 12 |
| 사회민주당 | 11 | 0.2% | 10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486건(26.5%), 정무위원회 922건(16.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88건(14%)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56.9%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10-02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2,159건으로 월 평균 179.9건입니다.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869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30.1%를 차지합니다.
경제·세금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5,613건으로 28.2%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869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294건
- 소득세법 201건
- 국가재정법 195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1건
- 국민체육진흥법 81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2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경제·세금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세금 분야 법안은 5,613건이고, 이 중 3,9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경제·세금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67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86건입니다. 계류는 3,940건(70.2%)입니다(기준 2026-10-09).
경제·세금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904건(51.7%)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경제·세금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