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리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권리 분야 법안은 4,196건이고, 이 중 3,46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사법·권리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732건(17.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464건(82.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9%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587건(80.2%)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14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3,464 | 82.6% |
| 대안반영폐기 | 587 | 14% |
| 수정가결 | 81 | 1.9% |
| 원안가결 | 33 | 0.8% |
| 철회 | 31 | 0.7%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334건(55.6%)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1.7%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351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2.3%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2,334 | 55.6% | 1,876 |
| 국민의힘 | 1,094 | 26.1% | 952 |
| None | 286 | 6.8% | 227 |
| 조국혁신당 | 248 | 5.9% | 217 |
| 무소속 | 92 | 2.2% | 77 |
| 현 명단 밖 | 49 | 1.2% | 36 |
| 진보당 | 44 | 1% | 38 |
| 기본소득당 | 28 | 0.7% | 23 |
| 사회민주당 | 13 | 0.3% | 10 |
| 개혁신당 | 8 | 0.2% | 8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735건(41.3%), 행정안전위원회 1,491건(35.5%), 국회운영위원회 463건(1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2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7.9%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23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514건으로 월 평균 126.2건입니다.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공직선거법 325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24.4%를 차지합니다.
사법·권리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4,196건으로 21.1%입니다.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사법·권리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권리 분야 법안은 4,196건이고, 이 중 3,46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사법·권리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732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14건입니다. 계류는 3,464건(82.6%)입니다(기준 2026-10-09).
사법·권리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334건(55.6%)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사법·권리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