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에너지 분야 법안은 1,439건이고, 이 중 1,00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환경·에너지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35건(30.2%)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004건(69.8%)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3.8%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347건(79.8%)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69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004 | 69.8% |
| 대안반영폐기 | 347 | 24.1% |
| 수정가결 | 51 | 3.5% |
| 철회 | 19 | 1.3% |
| 원안가결 | 18 | 1.3%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793건(55.1%)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90.5%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26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3.1%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793 | 55.1% | 560 |
| 국민의힘 | 510 | 35.4% | 340 |
| None | 69 | 4.8% | 52 |
| 조국혁신당 | 26 | 1.8% | 20 |
| 진보당 | 14 | 1% | 13 |
| 현 명단 밖 | 13 | 0.9% | 9 |
| 무소속 | 12 | 0.8% | 8 |
| 개혁신당 | 2 | 0.1% | 2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798건(55.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73건(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8건(11.7%)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6.1%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10부터 2026-10-07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67건으로 월 평균 47.2건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기본법안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발전공사법안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발전공사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전기사업법 80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22.6%를 차지합니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439건으로 7.2%입니다.
- 전기사업법 80건
- 동물보호법 77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76건
- 폐기물관리법 47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5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39건
- 산림재난방지법 38건
- 대기환경보전법 29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환경·에너지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에너지 분야 법안은 1,439건이고, 이 중 1,00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환경·에너지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35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69건입니다. 계류는 1,004건(69.8%)입니다(기준 2026-10-09).
환경·에너지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793건(55.1%)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