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 분야 법안은 1,416건이고, 이 중 1,01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교통·안전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02건(28.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014건(71.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2%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325건(80.8%)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67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014 | 71.6% |
| 대안반영폐기 | 325 | 23% |
| 수정가결 | 59 | 4.2% |
| 철회 | 10 | 0.7% |
| 원안가결 | 8 | 0.6%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770건(54.4%)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8.8%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60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2.3%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770 | 54.4% | 567 |
| 국민의힘 | 488 | 34.5% | 329 |
| None | 48 | 3.4% | 30 |
| 조국혁신당 | 47 | 3.3% | 39 |
| 무소속 | 24 | 1.7% | 19 |
| 현 명단 밖 | 18 | 1.3% | 12 |
| 진보당 | 17 | 1.2% | 14 |
| 기본소득당 | 3 | 0.2% | 3 |
| 개혁신당 | 1 | 0.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639건(45.1%), 행정안전위원회 531건(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7건(11.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3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3.7%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09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31건으로 월 평균 44.2건입니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재난대책법안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도로교통법 15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27.4%를 차지합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416건으로 7.1%입니다.
- 도로교통법 153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3건
- 자동차관리법 64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6건
- 항공안전법 42건
- 도로법 33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32건
- 주차장법 32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 분야 법안은 1,416건이고, 이 중 1,01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교통·안전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02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67건입니다. 계류는 1,014건(71.6%)입니다(기준 2026-10-09).
교통·안전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770건(54.4%)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