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교·국방 분야 법안은 1,076건이고, 이 중 80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외교·국방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72건(25.3%)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804건(74.7%)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1%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18건(80.1%)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44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804 | 74.7% |
| 대안반영폐기 | 218 | 20.3% |
| 수정가결 | 34 | 3.2% |
| 원안가결 | 10 | 0.9% |
| 철회 | 10 | 0.9%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482건(44.8%)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6.6%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23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3.3%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482 | 44.8% | 352 |
| 국민의힘 | 450 | 41.8% | 339 |
| None | 61 | 5.7% | 45 |
| 조국혁신당 | 47 | 4.4% | 39 |
| 무소속 | 15 | 1.4% | 13 |
| 현 명단 밖 | 14 | 1.3% | 11 |
| 진보당 | 3 | 0.3% | 3 |
| 기본소득당 | 2 | 0.2% | 1 |
| 사회민주당 | 1 | 0.1% | 0 |
| 개혁신당 | 1 | 0.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502건(46.7%), 정무위원회 321건(29.8%), 외교통일위원회 206건(19.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2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5.6%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03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28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67건으로 월 평균 30.6건입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외교법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2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30.1%를 차지합니다.
외교·국방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076건으로 5.4%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2건
- 병역법 67건
- 계엄법 66건
- 군인사법 61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8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4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0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교·국방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교·국방 분야 법안은 1,076건이고, 이 중 80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외교·국방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72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44건입니다. 계류는 804건(74.7%)입니다(기준 2026-10-09).
외교·국방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82건(44.8%)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외교·국방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