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병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8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3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김병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8건(21.1%)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0건(78.9%)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5.3%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5건(62.5%)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30 | 78.9% |
| 대안반영폐기 | 5 | 13.2% |
| 수정가결 | 1 | 2.6% |
| 철회 | 1 | 2.6% |
| 원안가결 | 1 | 2.6%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1.1%(8/38건), 가결 비율은 5.3%(2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78.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외교·국방 23건(60.5%)이고, 법안은 4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외교·국방 | 23 | 60.5% |
| 경제·세금 | 7 | 18.4% |
| 사법·권리 | 6 | 15.8% |
| 교통·안전 | 2 | 5.3%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병역법 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34.2%입니다.
- 병역법 3건
- 방위사업법 3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건
- 조세특례제한법 (허브) 2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23건(6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건(13.2%), 행정안전위원회 4건(10.5%)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6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4.2%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4-11-01부터 2026-09-21까지 발의됐고 이 중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22건으로 월 평균 1.8건입니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김병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김병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8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3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8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2건입니다. 계류는 30건(78.9%)입니다(기준 2026-10-09).
김병주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외교·국방 분야가 23건(60.5%)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김병주 의원의 경우 7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