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AI 분야 법안은 1,013건이고, 이 중 6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디지털·AI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73건(36.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640건(63.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0.4%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316건(84.7%)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51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640 | 63.2% |
| 대안반영폐기 | 316 | 31.2% |
| 수정가결 | 34 | 3.4% |
| 원안가결 | 17 | 1.7% |
| 철회 | 6 | 0.6%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601건(59.3%)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8.2%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23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5.4%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601 | 59.3% | 363 |
| 국민의힘 | 292 | 28.8% | 191 |
| None | 66 | 6.5% | 44 |
| 조국혁신당 | 21 | 2.1% | 13 |
| 현 명단 밖 | 12 | 1.2% | 9 |
| 개혁신당 | 8 | 0.8% | 7 |
| 무소속 | 6 | 0.6% | 6 |
| 진보당 | 4 | 0.4% | 4 |
| 사회민주당 | 2 | 0.2% | 2 |
| 기본소득당 | 1 | 0.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56건(74.6%), 정무위원회 112건(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7건(4.6%)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0.3%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01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29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96건으로 월 평균 33건입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과학기술원법안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과학기본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6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47.1%를 차지합니다.
디지털·AI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013건으로 5.1%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6건
- 전기통신사업법 92건
- 개인정보 보호법 90건
- 방송법 61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8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7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2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AI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AI 분야 법안은 1,013건이고, 이 중 64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디지털·AI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7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51건입니다. 계류는 640건(63.2%)입니다(기준 2026-10-09).
디지털·AI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01건(59.3%)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디지털·AI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