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복지 분야 법안은 2,006건이고, 이 중 1,40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건강·복지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04건(30.1%)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402건(69.9%)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3.7%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479건(79.3%)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05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402 | 69.9% |
| 대안반영폐기 | 479 | 23.9% |
| 수정가결 | 91 | 4.5% |
| 철회 | 20 | 1% |
| 원안가결 | 14 | 0.7%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088건(54.2%)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6.1%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60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5.4%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1,088 | 54.2% | 767 |
| 국민의힘 | 640 | 31.9% | 438 |
| 조국혁신당 | 97 | 4.8% | 76 |
| None | 62 | 3.1% | 45 |
| 무소속 | 55 | 2.7% | 29 |
| 개혁신당 | 24 | 1.2% | 14 |
| 진보당 | 19 | 0.9% | 17 |
| 현 명단 밖 | 12 | 0.6% | 11 |
| 사회민주당 | 6 | 0.3% | 3 |
| 기본소득당 | 3 | 0.1% | 2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1,738건(86.6%), 성평등가족위원회 73건(3.6%), 교육위원회 66건(3.3%)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3.6%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21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821건으로 월 평균 68.4건입니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국민연금법 110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25.2%를 차지합니다.
건강·복지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2,006건으로 10.1%입니다.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복지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복지 분야 법안은 2,006건이고, 이 중 1,40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건강·복지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04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05건입니다. 계류는 1,402건(69.9%)입니다(기준 2026-10-09).
건강·복지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088건(54.2%)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건강·복지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