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부동산 분야 법안은 1,029건이고, 이 중 82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주거·부동산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07건(20.1%)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822건(79.9%)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6.3%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65건(79.7%)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7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822 | 79.9% |
| 대안반영폐기 | 165 | 16% |
| 수정가결 | 18 | 1.7% |
| 철회 | 15 | 1.5% |
| 원안가결 | 9 | 0.9%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601건(58.4%)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90.3%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26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4.5%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601 | 58.4% | 484 |
| 국민의힘 | 328 | 31.9% | 258 |
| 현 명단 밖 | 22 | 2.1% | 15 |
| 조국혁신당 | 22 | 2.1% | 19 |
| 무소속 | 17 | 1.7% | 15 |
| 진보당 | 17 | 1.7% | 11 |
| None | 15 | 1.5% | 14 |
| 사회민주당 | 5 | 0.5% | 4 |
| 개혁신당 | 1 | 0.1% | 1 |
| 기본소득당 | 1 | 0.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934건(90.8%), 법제사법위원회 81건(7.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건(0.6%)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6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9.2%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11부터 2026-10-06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88건으로 월 평균 32.3건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주택법 84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32.2%를 차지합니다.
주거·부동산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1,029건으로 5.2%입니다.
- 주택법 84건
- 공공주택 특별법 76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8건
- 건설산업기본법 57건
- 건축법 56건
- 공동주택관리법 42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0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40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부동산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부동산 분야 법안은 1,029건이고, 이 중 82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주거·부동산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07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27건입니다. 계류는 822건(79.9%)입니다(기준 2026-10-09).
주거·부동산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601건(58.4%)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주거·부동산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