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발의와 처리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돌봄 분야 법안은 985건이고, 이 중 74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교육·돌봄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43건(24.7%)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42건(75.3%)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7%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80건(74.1%)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53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742 | 75.3% |
| 대안반영폐기 | 180 | 18.3% |
| 수정가결 | 36 | 3.7% |
| 원안가결 | 17 | 1.7% |
| 철회 | 10 | 1%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445건(45.2%)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0.8%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202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7.6%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445 | 45.2% | 330 |
| 국민의힘 | 351 | 35.6% | 259 |
| 조국혁신당 | 87 | 8.8% | 71 |
| None | 76 | 7.7% | 62 |
| 무소속 | 14 | 1.4% | 12 |
| 현 명단 밖 | 4 | 0.4% | 2 |
| 개혁신당 | 4 | 0.4% | 3 |
| 사회민주당 | 2 | 0.2% | 2 |
| 진보당 | 2 | 0.2%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828건(84.1%), 성평등가족위원회 67건(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건(2.9%)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93.8%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9-09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30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400건으로 월 평균 33.3건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분야에서 법안이 많은 법은 무엇인가요?
이 분야에서 법안이 가장 많은 법은 초·중등교육법 119건이고, 상위 5개 법이 분야 전체의 31.4%를 차지합니다.
교육·돌봄 분야는 22대 전체 법안 19,876건 중 985건으로 5%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119건
- 고등교육법 75건
- 사립학교법 40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8건
- 교육공무원법 37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건
- 유아교육법 34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6건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돌봄 분야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돌봄 분야 법안은 985건이고, 이 중 742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교육·돌봄 분야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4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53건입니다. 계류는 742건(75.3%)입니다(기준 2026-10-09).
교육·돌봄 분야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45건(45.2%)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교육·돌봄 분야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법안 제목에서 대상 법률명을 뽑아 법률명마다 10개 생활 분야 중 하나로 배정했습니다.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법은 다른 분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