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2대 국회 발의 현황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관련 법안은 11건이고, 이 중 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 공식 법 이름은 「간호법」입니다. 이 법은 별칭과 공식 이름이 같습니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의 이름이며 별칭이 아니라 공식 이름입니다.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 전체다.
간호법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건(36.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건(63.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0%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3건(75%)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7 | 63.6% |
| 대안반영폐기 | 3 | 27.3% |
| 수정가결 | 1 | 9.1% |
어느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8건(72.7%)이고, 상위 2개 정당 합은 81.8%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6명이고,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 한 명의 비중은 54.5%입니다.
정당은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이라 발의 당시 소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계류 |
|---|---|---|---|
| 더불어민주당 | 8 | 72.7% | 6 |
| 무소속 | 1 | 9.1% | 0 |
| 조국혁신당 | 1 | 9.1% | 0 |
| 국민의힘 | 1 | 9.1% | 1 |
어느 위원회가 맡고 있나요?
소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11건(100%)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100%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11건은 2024-06-19부터 2026-09-07까지 발의됐고 이 중 7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건으로 월 평균 0.4건입니다.
건강·복지 분야에서 함께 볼 법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건강·복지 분야 법안 2,006건 중 11건(0.5%)입니다.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 관련 법안은 몇 건 발의됐나요?
22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관련 법안은 11건이고, 이 중 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간호법 관련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7건(63.6%)입니다(기준 2026-10-09).
간호법 관련 법안은 어느 정당 의원이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대표발의 의원의 현재 소속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8건(72.7%)으로 가장 많습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별 평가가 아닙니다.
간호법이 정확히 어떤 법을 말하나요?
별칭은 언론·통용 표현, 공식 법 이름은 「간호법」입니다. 이 법은 별칭과 공식 이름이 같습니다.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의 이름이며 별칭이 아니라 공식 이름입니다. 이 목록은 22대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 전체다. 별칭 사용 근거: 쿠키뉴스, 작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16:32:39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별칭 근거: 쿠키뉴스, 작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6190209)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