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선교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8건(39.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03건(60.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3.4%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54건(79.4%)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4건입니다.

• 계류103건 · 60.2%
• 대안반영폐기54건 · 31.6%
• 수정가결11건 · 6.4%
• 원안가결3건 · 1.8%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39.8%(68/171건), 가결 비율은 8.2%(14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30.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정당별 처리 지표와 읽는 법 보기 →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70건(40.9%)이고, 법안은 10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경제·세금70건 · 40.9%
• 환경·에너지20건 · 11.7%
• 교통·안전18건 · 10.5%
• 외교·국방17건 · 9.9%
• 사법·권리15건 · 8.8%
• 건강·복지10건 · 5.8%
• 교육·돌봄9건 · 5.3%
• 디지털·AI5건 · 2.9%
• 주거·부동산4건 · 2.3%
• 일자리·노동3건 · 1.8%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7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15.8%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7건앱에서 검색
• 지방세특례제한법5건
• 농지법5건
• 동물보호법5건앱에서 검색
• 농업협동조합법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