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소속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배현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건(11.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15건(88.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4.6%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건(5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15 | 88.2% |
| 대안반영폐기 | 1 | 5.9% |
| 수정가결 | 1 | 5.9%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11.8%(2/17건), 가결 비율은 5.9%(1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71.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7건(41.2%)이고, 법안은 6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경제·세금 | 7 | 41.2% |
| 교육·돌봄 | 3 | 17.6% |
| 건강·복지 | 2 | 11.8% |
| 디지털·AI | 2 | 11.8% |
| 사법·권리 | 2 | 11.8% |
| 주거·부동산 | 1 | 5.9%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35.3%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브) 2건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건
- 아동복지법 (허브) 1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35.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11.8%), 교육위원회 2건(11.8%)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9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58.8%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17건은 2024-06-14부터 2026-08-07까지 발의됐고 이 중 15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6건으로 월 평균 0.5건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용진흥법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15건(88.2%)입니다(기준 2026-10-09).
배현진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경제·세금 분야가 7건(41.2%)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배현진 의원의 경우 0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