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0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6건(14.5%)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94건(85.5%)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1.9%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3건(81.2%)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3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94 | 85.5% |
| 대안반영폐기 | 13 | 11.8% |
| 수정가결 | 2 | 1.8% |
| 원안가결 | 1 | 0.9%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14.5%(16/110건), 가결 비율은 2.7%(3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30.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33건(30%)이고, 법안은 10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경제·세금 | 33 | 30% |
| 사법·권리 | 25 | 22.7% |
| 환경·에너지 | 15 | 13.6% |
| 주거·부동산 | 8 | 7.3% |
| 일자리·노동 | 8 | 7.3% |
| 건강·복지 | 5 | 4.5% |
| 교통·안전 | 5 | 4.5% |
| 외교·국방 | 4 | 3.6% |
| 디지털·AI | 4 | 3.6% |
| 교육·돌봄 | 3 | 2.7%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형법 5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17.3%입니다.
- 형법 5건
- 조세특례제한법 (허브) 4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건(18.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건(12.7%), 법제사법위원회 14건(12.7%)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7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43.6%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5-12-11부터 2026-09-18까지 발의됐고 이 중 29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3건으로 월 평균 2.8건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기본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0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4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6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3건입니다. 계류는 94건(85.5%)입니다(기준 2026-10-09).
이종배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경제·세금 분야가 33건(30%)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이종배 의원의 경우 2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