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3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3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조인철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0건(35.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3건(64.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9%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34건(85%)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3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73 | 64.6% |
| 대안반영폐기 | 34 | 30.1% |
| 원안가결 | 3 | 2.7% |
| 철회 | 2 | 1.8% |
| 수정안반영폐기 | 1 | 0.9%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35.4%(40/113건), 가결 비율은 2.7%(3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87.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디지털·AI 56건(49.6%)이고, 법안은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디지털·AI | 56 | 49.6% |
| 경제·세금 | 24 | 21.2% |
| 사법·권리 | 14 | 12.4% |
| 교통·안전 | 7 | 6.2% |
| 환경·에너지 | 3 | 2.7% |
| 건강·복지 | 3 | 2.7% |
| 주거·부동산 | 3 | 2.7% |
| 일자리·노동 | 2 | 1.8% |
| 교육·돌봄 | 1 | 0.9%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40.7%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브) 22건
- 조세특례제한법 (허브) 9건
- 전기통신사업법 8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4건
- 도로교통법 (허브) 3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5건(48.7%), 행정안전위원회 16건(14.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9건(8%)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4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70.8%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2-09부터 2026-10-02까지 발의됐고 이 중 23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1건으로 월 평균 4.2건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3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3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40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3건입니다. 계류는 73건(64.6%)입니다(기준 2026-10-09).
조인철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디지털·AI 분야가 56건(49.6%)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조인철 의원의 경우 1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