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정춘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5건(21.6%)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91건(78.4%)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4.8%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1건(84%)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4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91 | 78.4% |
| 대안반영폐기 | 21 | 18.1% |
| 원안가결 | 2 | 1.7% |
| 수정가결 | 2 | 1.7%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1.6%(25/116건), 가결 비율은 3.4%(4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64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66건(56.9%)이고, 법안은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사법·권리 | 66 | 56.9% |
| 건강·복지 | 13 | 11.2% |
| 일자리·노동 | 11 | 9.5% |
| 경제·세금 | 9 | 7.8% |
| 교통·안전 | 8 | 6.9% |
| 디지털·AI | 3 | 2.6% |
| 외교·국방 | 3 | 2.6% |
| 교육·돌봄 | 2 | 1.7% |
| 환경·에너지 | 1 | 0.9%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공직선거법 1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0.7%입니다.
- 공직선거법 13건
- 지방자치법 4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 정치자금법 2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49건(42.2%), 법제사법위원회 18건(15.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건(8.6%)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6.4%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2-24부터 2026-08-31까지 발의됐고 이 중 27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48건으로 월 평균 4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1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5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4건입니다. 계류는 91건(78.4%)입니다(기준 2026-10-09).
정춘생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66건(56.9%)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정춘생 의원의 경우 7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