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남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9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김남준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0건(0%)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9건(100%)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26.4%p 높습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구분	건수	비중
계류	9	100%

처리된 비율은 0%(0/9건), 가결 비율은 0%(0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기록 없음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5건(55.6%)이고, 법안은 3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4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88.9%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건(44.4%), 국토교통위원회 2건(22.2%), 국방위원회 2건(22.2%)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4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8.9%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최근 9건은 2026-07-29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9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9건으로 월 평균 0.8건입니다.

김남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9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9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0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 계류는 9건(100%)입니다(기준 2026-10-09).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경제·세금 분야가 5건(55.6%)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김남준 의원의 경우 0건입니다.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