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위성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0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11, 위원장 대안 제외).
이 의원은 현 22대 의원 명단에 없음(전직 등)이라 정당·선거구·위원회 정보를 싣지 않습니다.
- 처리
- 31건
- 원안·수정가결
- 1건
- 걸친 분야
- 9개
처리 상태
분야 분포
- 사법·권리39
- 경제·세금20
- 환경·에너지19
- 교통·안전9
최근 12개월 추이
25.11부터 26.10까지 35건 · 마지막 달은 진행 중소관 위원회 상위
- 행정안전위원회4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2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1건(30.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1건(69.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4%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9건(93.5%)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30.4%(31/102건), 가결 비율은 1%(1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82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39건(38.2%)이고, 법안은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6.5%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46건(45.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건(1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2건(11.8%)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6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9.6%를 차지합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10건은 2026-02-11부터 2026-04-28까지 발의됐고 이 중 8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9건으로 월 평균 3.2건입니다.
- 계류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대안반영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성곤(현 명단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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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위성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10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1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11, 위원장 대안 제외).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1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71건(69.6%)입니다(기준 2026-10-11).
위성곤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39건(38.2%)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위성곤 의원의 경우 2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11 (자료 수집 시각 2026-10-11T00:11:42Z), 하루 여러 번 갱신됩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 분야 분류는 AI 1회 분류 후 표본 검수한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정당·의원에 대한 평가나 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