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용만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6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6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김용만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건(9.1%)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60건(90.9%)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7.3%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6건(10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60 | 90.9% |
| 대안반영폐기 | 6 | 9.1%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9.1%(6/66건), 가결 비율은 0%(0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26.0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24건(36.4%)이고, 법안은 8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사법·권리 | 24 | 36.4% |
| 경제·세금 | 11 | 16.7% |
| 외교·국방 | 11 | 16.7% |
| 디지털·AI | 7 | 10.6% |
| 건강·복지 | 7 | 10.6% |
| 교통·안전 | 3 | 4.5% |
| 교육·돌봄 | 2 | 3% |
| 환경·에너지 | 1 | 1.5%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1.2%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건
- 개인정보 보호법 (허브) 3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3건
- 예금자보호법 2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31건(47%), 행정안전위원회 9건(13.6%), 법제사법위원회 6건(9.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0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9.7%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1-21부터 2026-09-16까지 발의됐고 이 중 28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1건으로 월 평균 2.6건입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김용만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김용만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6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6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 계류는 60건(90.9%)입니다(기준 2026-10-09).
김용만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24건(36.4%)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김용만 의원의 경우 0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