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박덕흠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5건(32.1%)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53건(67.9%)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5.7%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5건(10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계류53건 · 67.9%
• 대안반영폐기25건 · 32.1%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32.1%(25/78건), 가결 비율은 0%(0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349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정당별 처리 지표와 읽는 법 보기 →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25건(32.1%)이고, 법안은 10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경제·세금25건 · 32.1%
• 사법·권리12건 · 15.4%
• 건강·복지9건 · 11.5%
• 환경·에너지8건 · 10.3%
• 디지털·AI6건 · 7.7%
• 외교·국방5건 · 6.4%
• 주거·부동산5건 · 6.4%
• 교통·안전4건 · 5.1%
• 교육·돌봄3건 · 3.8%
• 일자리·노동1건 · 1.3%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동물보호법 4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0.5%입니다.

• 동물보호법4건앱에서 검색
• 도로교통법3건앱에서 검색
• 국민체육진흥법3건
• 산림재난방지법3건
• 공직선거법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