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윤상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윤상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건(18.8%)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26건(81.2%)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7.6%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6건(10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26 | 81.2% |
| 대안반영폐기 | 6 | 18.8%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18.8%(6/32건), 가결 비율은 0%(0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315.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15건(46.9%)이고, 법안은 8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사법·권리 | 15 | 46.9% |
| 경제·세금 | 5 | 15.6% |
| 건강·복지 | 4 | 12.5% |
| 교통·안전 | 2 | 6.2% |
| 외교·국방 | 2 | 6.2% |
| 일자리·노동 | 2 | 6.2% |
| 교육·돌봄 | 1 | 3.1% |
| 환경·에너지 | 1 | 3.1%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18.8%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0건(31.2%), 행정안전위원회 7건(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건(9.4%)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0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2.5%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4-06-03부터 2026-10-08까지 발의됐고 이 중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3건으로 월 평균 1.1건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윤상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윤상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6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 계류는 26건(81.2%)입니다(기준 2026-10-09).
윤상현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15건(46.9%)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윤상현 의원의 경우 0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