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4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3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김은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0건(21.3%)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7건(78.7%)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5.1%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9건(90%)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1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37 | 78.7% |
| 대안반영폐기 | 9 | 19.1% |
| 수정가결 | 1 | 2.1%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1.3%(10/47건), 가결 비율은 2.1%(1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41.0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13건(27.7%)이고, 법안은 8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경제·세금 | 13 | 27.7% |
| 사법·권리 | 13 | 27.7% |
| 주거·부동산 | 9 | 19.1% |
| 교통·안전 | 6 | 12.8% |
| 환경·에너지 | 2 | 4.3% |
| 일자리·노동 | 2 | 4.3% |
| 건강·복지 | 1 | 2.1% |
| 외교·국방 | 1 | 2.1%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7.7%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29.8%), 행정안전위원회 9건(19.1%), 법제사법위원회 9건(19.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9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8.1%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5-07-30부터 2026-10-02까지 발의됐고 이 중 26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25건으로 월 평균 2.1건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특별법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4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37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0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1건입니다. 계류는 37건(78.7%)입니다(기준 2026-10-09).
김은혜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경제·세금 분야가 13건(27.7%)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김은혜 의원의 경우 1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