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30건(54.5%)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25건(45.5%)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28.1%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6건(86.7%)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4건입니다.

• 대안반영폐기26건 · 47.3%
• 계류25건 · 45.5%
• 수정가결4건 · 7.3%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54.5%(30/55건), 가결 비율은 7.3%(4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69.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정당별 처리 지표와 읽는 법 보기 →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19건(34.5%)이고, 법안은 7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경제·세금19건 · 34.5%
• 환경·에너지14건 · 25.5%
• 일자리·노동11건 · 20%
• 건강·복지4건 · 7.3%
• 사법·권리3건 · 5.5%
• 교육·돌봄2건 · 3.6%
• 주거·부동산2건 · 3.6%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9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45.5%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9건
• 조세특례제한법9건앱에서 검색
• 산업안전보건법3건앱에서 검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