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모경종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9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모경종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3건(33.3%)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26건(66.7%)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6.9%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1건(84.6%)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26 | 66.7% |
| 대안반영폐기 | 11 | 28.2% |
| 수정가결 | 2 | 5.1%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33.3%(13/39건), 가결 비율은 5.1%(2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5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15건(38.5%)이고, 법안은 6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사법·권리 | 15 | 38.5% |
| 경제·세금 | 10 | 25.6% |
| 교통·안전 | 9 | 23.1% |
| 외교·국방 | 2 | 5.1% |
| 주거·부동산 | 2 | 5.1% |
| 일자리·노동 | 1 | 2.6%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도로교통법 3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5.6%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27건(69.2%), 법제사법위원회 4건(10.3%), 국토교통위원회 2건(5.1%)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8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4.6%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4-08-07부터 2026-08-20까지 발의됐고 이 중 23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9건으로 월 평균 0.8건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모경종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모경종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39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6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2건입니다. 계류는 26건(66.7%)입니다(기준 2026-10-09).
모경종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15건(38.5%)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모경종 의원의 경우 1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