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8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김남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2건(14.6%)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70건(85.4%)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11.8%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0건(83.3%)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70 | 85.4% |
| 대안반영폐기 | 10 | 12.2% |
| 철회 | 2 | 2.4%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14.6%(12/82건), 가결 비율은 0%(0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06.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41건(50%)이고, 법안은 8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경제·세금 | 41 | 50% |
| 사법·권리 | 15 | 18.3% |
| 주거·부동산 | 10 | 12.2% |
| 건강·복지 | 5 | 6.1% |
| 디지털·AI | 4 | 4.9% |
| 교육·돌봄 | 3 | 3.7% |
| 교통·안전 | 2 | 2.4% |
| 일자리·노동 | 2 | 2.4%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7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8%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39건(47.6%), 국토교통위원회 11건(13.4%), 법제사법위원회 10건(12.2%)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9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73.2%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6-06-19부터 2026-10-06까지 발의됐고 이 중 29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53건으로 월 평균 4.4건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8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70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2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0건입니다. 계류는 70건(85.4%)입니다(기준 2026-10-09).
김남근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경제·세금 분야가 41건(50%)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김남근 의원의 경우 2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