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송석준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9건(19.6%)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37건(80.4%)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6.8%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5건(55.6%)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건입니다.

• 계류37건 · 80.4%
• 대안반영폐기5건 · 10.9%
• 철회2건 · 4.3%
• 수정가결1건 · 2.2%
• 원안가결1건 · 2.2%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19.6%(9/46건), 가결 비율은 4.3%(2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169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정당별 처리 지표와 읽는 법 보기 →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세금 21건(45.7%)이고, 법안은 6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경제·세금21건 · 45.7%
• 사법·권리12건 · 26.1%
• 교통·안전5건 · 10.9%
• 주거·부동산4건 · 8.7%
• 교육·돌봄3건 · 6.5%
• 외교·국방1건 · 2.2%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8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34.8%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8건앱에서 검색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2건
• 농지법2건
• 공직선거법2건
• 출입국관리법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