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강득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65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48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7건(26.2%)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48건(73.8%)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14건(82.4%)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48 | 73.8% |
| 대안반영폐기 | 14 | 21.5% |
| 수정가결 | 2 | 3.1% |
| 철회 | 1 | 1.5%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6.2%(17/65건), 가결 비율은 3.1%(2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05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일자리·노동 15건(23.1%)이고, 법안은 10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일자리·노동 | 15 | 23.1% |
| 사법·권리 | 15 | 23.1% |
| 환경·에너지 | 12 | 18.5% |
| 교육·돌봄 | 8 | 12.3% |
| 건강·복지 | 4 | 6.2% |
| 교통·안전 | 3 | 4.6% |
| 주거·부동산 | 3 | 4.6% |
| 외교·국방 | 3 | 4.6% |
| 디지털·AI | 1 | 1.5% |
| 경제·세금 | 1 | 1.5%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4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0%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허브) 4건
- 공직선거법 3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건(33.8%), 행정안전위원회 10건(15.4%), 법제사법위원회 8건(12.3%)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5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1.5%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5-01-31부터 2026-08-03까지 발의됐고 이 중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2건으로 월 평균 1건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강득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강득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65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48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7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2건입니다. 계류는 48건(73.8%)입니다(기준 2026-10-09).
강득구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일자리·노동 분야가 15건(23.1%)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강득구 의원의 경우 0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