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박주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54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43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1건(20.4%)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43건(79.6%)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6%p 높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8건(72.7%)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3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43 | 79.6% |
| 대안반영폐기 | 8 | 14.8% |
| 수정가결 | 3 | 5.6%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0.4%(11/54건), 가결 비율은 5.6%(3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22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사법·권리 28건(51.9%)이고, 법안은 10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사법·권리 | 28 | 51.9% |
| 건강·복지 | 7 | 13% |
| 경제·세금 | 6 | 11.1% |
| 교통·안전 | 3 | 5.6% |
| 일자리·노동 | 3 | 5.6% |
| 디지털·AI | 2 | 3.7% |
| 교육·돌봄 | 2 | 3.7% |
| 환경·에너지 | 1 | 1.9% |
| 외교·국방 | 1 | 1.9% |
| 주거·부동산 | 1 | 1.9%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국회법 2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16.7%입니다.
- 국회법 2건
- 상법 2건
- 형사소송법 (허브) 2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16건(29.6%), 보건복지위원회 9건(16.7%), 행정안전위원회 9건(16.7%)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2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63%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4-12-03부터 2026-10-02까지 발의됐고 이 중 26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14건으로 월 평균 1.2건입니다.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년기본법안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 생명안전기본법안
- 국민입법청구법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박주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박주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54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43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11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3건입니다. 계류는 43건(79.6%)입니다(기준 2026-10-09).
박주민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사법·권리 분야가 28건(51.9%)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박주민 의원의 경우 1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1:07:48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1:08:58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