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 현황, 22대 국회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9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6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 기준).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7건(29.3%)이고 계류 중인 법안은 65건(70.7%)입니다. 22대 전체 계류 비율 73.6%와 비교하면 2.9%p 낮습니다.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많은 결과는 대안반영폐기 24건(88.9%)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만들고 원래 법안은 폐기하는 처리입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3건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계류 | 65 | 70.7% |
| 대안반영폐기 | 24 | 26.1% |
| 수정가결 | 2 | 2.2% |
| 원안가결 | 1 | 1.1% |
처리된 비율, 가결 비율, 처리까지 걸린 날은 어떻게 읽나요?
처리된 비율은 29.3%(27/92건), 가결 비율은 3.3%(3건), 처리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은 278일입니다.
처리된 비율은 대표발의 중 처리 기록이 있는 비율이며 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를 나눠 보여 줍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가결 비율은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표발의입니다. 대안 반영은 포함하지 않은 좁은 기준입니다.
처리까지 걸린 날(중앙값)은 처리된 법안만, 발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날수입니다. 처리일이 없으면 기록 없음입니다.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했나요?
가장 많은 분야는 건강·복지 64건(69.6%)이고, 법안은 8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분야는 법률 이름 기준 AI 편집 분류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
| 건강·복지 | 64 | 69.6% |
| 사법·권리 | 16 | 17.4% |
| 경제·세금 | 3 | 3.3% |
| 교통·안전 | 3 | 3.3% |
| 환경·에너지 | 2 | 2.2% |
| 교육·돌봄 | 2 | 2.2% |
| 일자리·노동 | 1 | 1.1% |
| 주거·부동산 | 1 | 1.1% |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대상 법은 무엇인가요?
대상 법 이름은 법안 제목에서 뽑았습니다. 가장 많은 법은 국민연금법 8건이고 상위 5개 법이 전체의 23.9%입니다.
- 국민연금법 (허브) 8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건
- 국민건강증진법 4건
- 공직선거법 3건
- 약사법 3건
어느 위원회 소관 법안인가요?
소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66건(71.7%), 행정안전위원회 9건(9.8%), 법제사법위원회 5건(5.4%) 순으로 많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11곳에 나뉘어 있고 상위 3곳이 87%를 차지합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의 소속 위원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30건은 2025-11-12부터 2026-09-16까지 발의됐고 이 중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최근 12개월 발의는 37건으로 월 평균 3.1건입니다.
- 돌봄기본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기본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안 허브는 무엇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몇 건 대표발의했나요?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92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65건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기준 2026-10-09, 위원장 대안 제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몇 건인가요?
처리 결과가 나온 법안은 27건이고 그중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은 3건입니다. 계류는 65건(70.7%)입니다(기준 2026-10-09).
남인순 의원은 어느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했나요?
법안 제목의 대상 법률을 편집 분류한 기준으로 건강·복지 분야가 64건(69.6%)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 분류는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인가요?
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 평가나 순위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공동발의한 법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대표발의한 법안만 셉니다. 여러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은 각 의원에게 1건씩 세며, 남인순 의원의 경우 4건입니다.
출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의원 발의법률안(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22대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전체, 위원장 대안 제외.
- 기준 2026-10-09 (자료 수집 시각 2026-10-09T20:04:13Z), 의원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의원 명단(2026-10-09T20:05:23Z 수집)입니다.
- 법안 원문은 각 법안의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성과 점수가 아니며, 의원에 대한 순위·평가·찬반 의견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위 데이터로 계산한 값입니다.